절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파우더 팩트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매장에서 나갈 때 계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열대에서 파우더팩트의 포장박스를 뜯어보았고, 다른 상품을 구경하고 구매하다가 깜박하고 파우더팩트는 미처 계산하지 못한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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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사경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본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조차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매장 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의 포장을 뜯어본 이후에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다른 물품을 결제한 사실, 사건 당시 결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실, 신고 이후 매장에 찾아가 대금을 결제한 사실 등 의뢰인에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