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의 취소 등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사건이 아니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사의 집행유예를 취소시킨 좋은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신병이 구속된 경우 본인 스스로나 가족들이 당황하여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매달 준법지원센터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검출되어 대마 흡연한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혐의로 집행유예 취소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외국인 친구와 해외여행을 하였는데 그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경위로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구치소에서 풀려나 스스로 그 경위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신청 절차로 인하여 구치소에 유치되어 있었으며,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현재 대마 흡연 혐의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징역형을 살아야 할 상황이며, 구속된 상태에서 대마흡연 혐의에 대하여 방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구치소에 유치되어 불안해 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취소의 사례들을 리서치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하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또한 담당 재판부에 비교적 경한 혐의인 대마 흡연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마 흡연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추후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이뤄질 경우, 의뢰인에게 가혹한 결과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약 2년의 기간동안 매달 마약류 검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부 음성이 나왔던 정황을 참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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