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대응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응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가 당일 체포되어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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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