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가입비반환 및 손해배상 승소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B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600만원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딩방 담당자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뒤 상장회사가 유명 다국적기업 아*존, *글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기업들과 계약공시를 앞두고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주식을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지만 담당자는 공시일정이 미루어졌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또 리딩방 담당자는 주가를 올리는 팀과 협의하여 주가를 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하는 듯이 말해 특정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주식과 관련해서도 거액의 손실만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외인세력의 장난질이라는 등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담당자는 500%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종목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종목비를 지불하고 가입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가입비 전액 1,100만원의 반환 및 투자손해액 2억 7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가입비와 투자손해액에 대해 각각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입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B사가 수익률 보장 등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각종 허위사실을 알려서 A씨를 기망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에게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뒤 소 제기를 통해 계약해지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를 제시하여 B사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씨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한 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업체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했다면 아래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소송 등을 통한 환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1) 처음 가입 시 수익률 보장 등 과장광고를 했거나 계약서에 환불보장이 있다.

ex)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100% 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한다”

2) 단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개인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적으로 투자조언을 해주었다.

ex) 고객: 지금 매수할까요? ->담당자: 네 20%매수하세요

3) 작전세력 등을 언급하거나 미공개 정보임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ex) 우리 업체 자본가 회원님과 함께 진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대외비인데, 우리 업체가 내부관계자를 통해 공시 일정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