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다른 두 곳의 법무법인에서의 상담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실력입니다.
사건요약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1억2천만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형성한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셨습니다.
사안의 특징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심증은 가지고 있었으나 명확한 심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 및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회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상대방의 현금성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산분할 청구소송 및 여러 재산조회신청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최초 합의하였던 재산분할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더 해주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최초 지급받은 재산분할액 3억원 이외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모든 소송절차는 3개월가량 안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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