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중인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를 손으로 조작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가 도서관을 통행하던 다른 학생에게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학부 졸업 및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이 카메라촬영행위도 처음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정상관계와 양형이유를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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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