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와 손해배상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봐도 선남선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그들에게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어려울 때 빚까지 져 가면서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고마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는 많은 커플들 중에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는 커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처가와의 갈등이 결국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귀결됩니다. 이 커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의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다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시누이의 남편은 지명수배되어 도망다니다 결국 내연녀의 배신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시누이의 남편이 사업이 망한 것까지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 사업체를 살리려고 시누이는 부모에게 애걸복걸하였고, 시부모는 딸의 요구에 못이겨 많은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매형의 사업체가 잘 될 때 연대보증을 섰던 남편도 무사하지는 못했죠. 남편은 봉급을 압류당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받게 되자 그 스트레스가 모조리 여자에게 갔고, 여자는 참다참다 못해 사실혼 파기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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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를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여자에게 어느날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일방적 으로 여자가 사실혼을 파기했으니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친정에서 해준 재산도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남자의 요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다 제 사무실로 오셨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여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못살게 굴어 살기 위해 뛰쳐나온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실이 그러했으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쪽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친정해서 해온 재산이란 점을 증거를 통해 명백히 밝히는 한편, 도대체 이 재산에 남자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안되겠다고 싶었던지, 남자는 내가 재산에 대한 기여가 분명히 있는데 여자가 없다고 하니 여자가 남자의 기여가 없다는 것을 밝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정도가 되면 승리의 여신은 이미 우리쪽으로 미소짓고 있는 것이죠.

이혼 소송 또는 사실혼 파기에 관련한 소송은 절대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당사자의 심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또는 사실혼 파기에 관련한 소송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