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회째 음주측정거부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거부도 함으로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형사합의도 안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형사합의가 안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