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5년동안 음주운전 3진아웃/무면허/사문서위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알콜농도는 0.149%였고,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면허결격으로 무면허였고, 주차장 펜스를 들이받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친동생의 이름으로 기재하고 싸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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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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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