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유치권자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유치권자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채권자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 중 채권자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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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의뢰인이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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