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 말소 청구 방어 사건 

■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에게 돈을 약 20년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이를 차일피일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데, 의뢰인이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게 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보고 경악을 하였고, 만약, 저희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수억에 달하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에게 저가에 사건을 맡겼으나, 해당 변호사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방적으로 사건을 포기하고, 수임료를 돌려주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수십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와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말을 듣고, 서류만 보고 수십년 전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말에 따라 의뢰인이 승소할만한 요소를 찾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인 의뢰인도 전문적인 민사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원고는 피고(의뢰인) 측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론준비기일 전에 바로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감정에 호소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 분명한 승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