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이 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으로 무마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별도로 내려집니다.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 및 고지가 되고, 아동 및 청소년관련 직업에는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처분도 내려집니다.

특히 이 보안처분은 생각보다 길게 내려집니다. 최장 30년까지 내려집니다. 하여 형사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간혐의를 받는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니까,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세요!

성범죄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워낙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다보니,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성있게 주장하면 혐의가 있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탓에 억울하게 강간혐의를 받는 분들도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홀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혐의를 벗을 객관적증거가 있다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경찰조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를 가서 경찰수사관에게 강도 높은 압박질문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다든지, 또는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것인데요.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합의가 나홀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합의금도 과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화된 개인정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강간경찰조사,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변호사 2만명시대입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수많은 변호사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어떤 분들은 변호사선임기준이 비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관예우 변호사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임을 하시든 강간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강간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수사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선처를 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면? 내 상황에 맞춘 맞춤 전략이 아닌 보편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강간으로 혐의를 벗거나 또는 선처를 받기 바란다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홈페이지나 변호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꼭 성공사례를 확인한후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수사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는 힘든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