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한 공무원! 신분박탈뻔했으나 불송치 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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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한 공무원! 신분박탈뻔했으나  불송치 결청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통매음 고소 당한 공무원! 신분박탈뻔했으나 불송치 결청 

김정중 변호사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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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니 맛있겠다. 잘박아대겠네 왕년에 많이 박아댔겠네' 등의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해당 사안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공무원신분이었기 직위해제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수차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사건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 불송치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많은 미팅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모의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원만한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면담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고 위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 분에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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