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책이지만, 중형은 피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감형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서 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여 속아서 모르고 단순가담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운영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을시에는 아주 높은 형량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통상적으로 5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비츠로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중책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잘 참고하신다면 해당혐의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혐의를 받게 된 구체적인 정황

본래 보이스피싱혐의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사기죄외에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와 활동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적용되던 법조문이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경우에도 함께 적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범죄단체가입죄 및 활동죄가 인정되면 10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검사도 중국에 조직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범행중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죄와 활동죄 혐의가 인정하여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전략

의뢰인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길데다,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도 상당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하여 중형선고를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꽤심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철저히 협력을 구하여 의뢰인의 사정에 합치되는 양형요소를 찾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범들을 경찰에 제보한 점

이러한 치열한 변론 끝에 검사가 5년의 징역을 구형하며 엄벌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2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글 내내 강조드리지만 보이스피싱범죄의 핵심역할을 맡았을 때에는 다른 중간책이나 전달책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럴려면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사건경험이 많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중책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