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로 공소기각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해당혐의를 받는 두사람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쌍방폭행이란 상대방이 폭행을 먼저 시작하고 그에 대한 반격을 하면서 벌어지는 싸움으로 이역시도 명백하게 위법행위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나 폭행죄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즉 쉽게 말해 실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타격을 입히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으로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사안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여 혐의를 받더라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넓은 범죄성립요건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쌍방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 두사람도 안일하게 대응했다, 재판으로 기소가 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방폭행혐의를 받게 된 당시 상황

의뢰인 두사람 A씨와 B씨는 친한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김에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든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키스를 했다는 사실에 벌쭘해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키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의뢰인 B씨는 A씨와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 A씨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뢰인 B씨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두사람은 서로를 폭행한 사실로 모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시 상황에 대해 의뢰인 두사람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다행히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단순폭행이었지만, 폭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도 모두 혐의를 인정해 재판으로 기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여 두사람에게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사람이 서로 감정이 나빠져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만 내려져도 형사범죄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득 끝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사람모두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폭행죄는 혐의를 받게 되셨을 때에는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가급적이면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이어지더라도 판결선고 전까지의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의뢰인처럼 서로 감정이 나빠져 합의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어려우실 때에는 형사합의를 많이 해본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쌍방폭행죄, 생각보다 우리 사법부는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시 마시고,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