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4진)·무면허(5진)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는데, 2022년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23년에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한번 공소제기되었으며, 위 두 사건에 대해 병합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2번째, 3번째 음주운전 사건 한번만 일으켜도 실형이 선고되는 분위기인데, 4번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한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이라,

•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의뢰인이 먼저 만나본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셨고, 저조차 그러한 전망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의뢰인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으며,

• 제 말씀에 공감해 주신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을 함께 되돌아보았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를 상세하게 밝히며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는 인생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여주셔서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4진 이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생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