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 구약식(벌금형)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음주전력 및 기타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으나,

• 개인적인 사정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되다보니, 검찰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지적할 수 있는 모든 양형인자들을 찾아내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