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축구경기 이후 소량의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가볍게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해 논의하던 중 차를 갓길에 옮겨 놓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충동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아 자신과 가족들의 인생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담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경위와 사고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이 처벌 수치를 넘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및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한 이후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해 드렸습니다.

결과

•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신 다음 음주와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해 주셨고 가장 경미한 물적 사고후 미조치 부분만 검찰에 송치하여 주셨으나,

•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한 물적 사고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전부 무혐의 결론).

※ 음주 뺑소니는 다른 국민의 소중한 신체와 재산을 훼손할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 버렸다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았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