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사고를 내어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결격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았는데,

• 2023년 어느날 배우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지인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가,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먼저 자리를 뜨게 되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음주사고 전력으로부터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데다, 적발 당시 운전거리도 22km로 매우 길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며, 의뢰인이 2019년 음주사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처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현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렀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