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기소 및 피해 회복" 성공 사례 

※ 사기죄는 상대방이 금전을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도박이나 채무 상환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채무 상태, 해당 투자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은 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의 혐의를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대질신문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경찰, 검찰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죄를 판례와 법리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 처벌될 위기에 놓이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처음에는 무혐의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셨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죄가 인정되면 처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를 불구속구공판(기소)하였습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세금을 내지 못해 묶여 있는 돈이 있으니 9천만원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 한 뒤 한 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9천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한달이 훨씬 지나도 금전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교통 사고가 나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등 각종 변명을 이유로 차일피일 금전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김준환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형사 고소를 위한 상담을 하고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꼼꼼하게 주장, 입증하여 잠적을 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도록 하고, 상대방이 강한 처벌이 받을 위기에 놓이게끔 하여 스스로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금전을 빌려준 사람에게 말한 금전 사용 용도와 실제로 금전을 사용한 용도가 다른 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금전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끔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고소장 작성

의뢰인님께서는 자신이 그동안 직잡 생활을 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피의자에게 금전을 편취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 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피해 금액 전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확정한 후,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의 고소인은 고소인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와 3자 대면 조사인 대질신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서에서 의뢰인님, 피의자를 한자리에 불러서 대질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사 및 대질신문 과정에도 의뢰인님과 동행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합의 진행

사기죄 피의자들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의뢰인님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을 전액 회복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작성한 고소장, 경찰서 고소인 진술 및 대질신문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님의 진술을 도와드리고, 지속적으로 수사 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준비, 제출한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1,4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1,4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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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