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성공사례 ⭐무수한 상담후기 

※ 의뢰인님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중 적발되어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은 이미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과거 다른 촬영물도 있어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또다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준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한 뒤 꼼꼼한 재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결국 "기소유예"를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여 어떠한 범죄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이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던 중 지나가던 목격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목격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님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의 요구에 의뢰인님은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임의제출 하였고, 해당 휴대전화에는 과거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들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님의 경우 이미 2년 전에도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던 중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였고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또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에서 통상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수사기법을 통해 수사기관은 과거 촬영하고 삭제한 사진, 동영상까지 거의 대부분 또는 모두 복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촬영한 추가 촬영 내용이 있다면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과거 촬영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도 다수 존재하여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우선 의뢰인님께서 본격적인 경찰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로 지금까지 촬영한 시기, 내용, 횟수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혐의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촬영한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자칫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수많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합의 진행

이와 함께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본 후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여성과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처음 합의의 의사가 없었으나 변호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합의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하여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총 2차례 진행되었고,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중범죄로 분류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고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경찰 조사 동행, 합의 진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다시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께서는 전과 기록이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록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