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3진아웃으로 정식기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3km 구간을 운전다하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으로 사건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사전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던점,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어 구속되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대인대물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배우자 뿐만 아니라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임을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조건하에서도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