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하였고, 무대 앞으로 함게 나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 되었고, 주변 목격자 및 CCTV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지병으로 평소 음주를 멀리하던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및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수처분으로 아동청소년기관에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 조력하였고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발빠른 대응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