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모든 것, 수원내용증명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력

​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

내용증명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공적으로 증명이 되긴 하나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특정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내용증명의 주된 기능은 특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때 우체국의 확인을 통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통지를 하게 된 경위, 문제가 되고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필요한 경우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첨부)

3. 서면 하단에 기명날인(성명 기재, 도장 또는 무인 날인)

4. 서면 원본을 포함하여 총 3부를 준비 (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5. 우체국에서 발송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1통은 상대방에게 송부되고, 1통은 발신인이, 1통은 우체국에게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데 작성일로부터 기간은 3년으로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우편법 제46조에 의하면 내용증명 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기에]

​

이렇듯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발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후 불이익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물론 내용증명은 서로 간의 의사표시를 서신에 불과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

하지만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기도 하고 내용증명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에 수원내용증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