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 몰랐어도 공범? 처벌수위와 해결방법 알아보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개그콘서트 코너에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라는 어색한 발음이 떠올랐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알바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발음도 자연스럽고 더 쉽게 속는다고 합니다.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까요? 보이스피싱 알바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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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은?

​보이스피싱을 잘 알다시피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도운 사람들은 사기죄방조죄, 즉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방조란 범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취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5억원~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 50억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이스피싱 알바는 방조범에 불과한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낮지 않은데요, 피해규모가 수억대 이상으로 커서 정범의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례해서 공범의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것이죠.처벌수위가 높은 또 한가지 이유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들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은 것이죠.

>>> 보이스피싱 알바,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범죄일 가능성도 있겠네. 그래도 상관 없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어 그럴듯해 보이는 알바생을 뽑는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보이스피싱 가담 가능성을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와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수위는?

A씨는 대부업체 관련 업무라는 보이스피싱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VIP고객들에게 7,000여만원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VIP고객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것이죠.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라고 호소했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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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보이스핏이 범죄와 관련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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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해결방법은?

​보이스피싱 알바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등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실언을 하면 재판에서 불리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 자료를 모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범죄연루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