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관계)

임차인(원고, 의뢰인)이 정당한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 거절하여 임차인은 퇴거하였음. 그러나 실제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주장.

(조정기일에 조정으로 합의)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2,800만원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