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폭행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대한 처벌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경우, 실형(징역)을 면치 못합니다. 더욱이, 특수폭행 혐의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을 저지르거나, 다수가 폭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 혐의와 비교하여 대처하기 어려우며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단순 폭행죄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형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혐의에 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특수폭행 혐의로부터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폭행 혐의와 달리 단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 부인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불공정한 또는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