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불입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법원,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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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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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하나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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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실 이외에 공연음란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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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연음란죄 불입건이 목표였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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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어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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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는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이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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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연음란 불입건 후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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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