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법원,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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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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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의뢰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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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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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혐의를 부인하였을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였고, 기습추행의 법리를 적용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더불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 중하게 처벌되므로, 저는 의뢰인에게 자백 후 양형을 통해 선처를 바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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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민을 해본다고 하시며 돌아가셨고, 그다음 날 바로 다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곧바로 다른 법률사무소 두 군데를 방문하여 추가 상담을 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혐의없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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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검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제 의견에 대한 논거를 설명드렸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며, 변호사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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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며 사건을 수임할 정도로 양심 없는 변호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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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께서는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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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우발적인 점 등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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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 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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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이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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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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