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부 종원이 새로 임원진을 선임한 종중 정기총회 결의에 반발하며, 해당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면서 결의 무효를 주장함. 이에 본 변호사가 종중을 대리하여, 해당 총회 이후 적법하게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선출 결의가 또 다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아예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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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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