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판결-마피아42,일방적으로 수위높은 성패드립 수회전송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피아42'라는 게임을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인 때문에 게임을 진다는 생각 때문에 고소인에게 "어매 오늘 보지가 시뻘개질때까지 따먹습니다.", "허벌창 보지는 만듭니다" 등 메세지를 수회 전송하여 통매음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피고인의 발언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일련의 피고인 발언은 고소인을 극한으로 모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발언 이었고, 욕설이라는 것은 "시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등 전형적인 욕설로 고착화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 아래에서 기존 욕설의 변형이라던 지 새로운 유형의 욕설이나 비속어가 충분히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욕설에는 성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욕설을 만들어내어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아닌 고소인을 모욕할 목적으로 위 발언을 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알아서  진실대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키우게 되었고,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과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단계에서 무죄 받아 내는 것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형법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검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의 무죄주장이므로,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서는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경찰 첫 조사부터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니 중요한 일에 돈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의자는 혼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건을 방치하다가 약식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부랴부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 사안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나, 게임 내에서 실제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 대하여 2018도9775 판례가 적시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 조차도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무죄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국 위 사건을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