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속 사건 초동대처, 변호인 접견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 가족이나 지인이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그 소식을 듣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의 가족들은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으나 정작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한 상황이라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현실적인 조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내 가족이 어떤 일에 휘말린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이 일반인 접견을 가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할 것입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초기 대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가족들(일반인)의 구치소 면회 시간은 약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몸 건강히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접견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2. 면회 시설의 특성상 면회 중 피의자의 속마음,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경황없는 가운데 주위 눈치 보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접견은 보안이 보장된 각 방에서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합니다. 칸막이도 없습니다.

3.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는 안 그래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술술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가족들이 채근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제3자이자 전문가입니다. 변호인에게 일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4. 구속 사건은 구속이 후 각 단계의 조사부터 기소,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구속사건은 기본적으로 미결수의 구속 기간 제한 때문에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구속 사건에 비해 대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변호인접견 통해 최대한 빠르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사와 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도 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인 선임 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변호인접견을 통해 피의자를 먼저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고 진단을 해줄 수 있다면 피의자의 가족들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는 구속된 이후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늦게라도 찾아오신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안타깝게도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건을 아셨을때 저희를 통해 변호인접견하고 이후 절차를 의논했으면 어땠을 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전문가가 피의자(사건 당사자)를 변호인접견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및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물론 중간에 가족의 일반 접견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사실들을 이유로 정확한 사건 파악이 힘들고 중복하여 구치소 접견을 다녀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는 사이 재판 날짜는 코앞에 다가와 있어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 형사사건 초동대처 팀(담당 이성준 변호사)에서는 사건 초기 변호인접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