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재범, 삼범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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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의를 주신 의뢰인들이 여럿 있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을 절도하는 경우입니다.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옷가지, 마트의 식료품 등을 절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물건들을 절도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그냥 집에 두기도 합니다. 고학력자에 자산가도 있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절도가 반복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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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사건 당시에 아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순간적인 충동으로 훔치거나 절도 이후의 대처방법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식적이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덜차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메뉴엘에 따르면 병적 도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라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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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으로 인해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았는데요. 처음 절도 범죄의 시작은 경력단절, 출산이나 유산 등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가 3회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죄였다면 여지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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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종 범죄로 3번 이상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심지어 재판 중 다시 범죄하였다면 실형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여서 피해 변제를 전부하고 합의된 경우 크게 참작되고 특히 범행 물품들이 생활용품 등 경미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사님의 온정주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도벽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등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할 때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위 양형조사시 고려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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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습벽, 알콜(약물) 중독여부와 치료경력

2. 범행당시 심신 상실, 심신미약 여부

3. 범행전력, 판결 또는 보호처분의 내용

4.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신체적 상태, 심리적 상태)

5. 가족 또는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능력

6.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7. 피고인에게 치료의지가 있는지 여부

8. 기존 약물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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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사관은 위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각기 항목의 의견을 진술하는데요. 이때 음주습벽이 없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유대관계가 강하고 강한 치료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조사보고가 나온다면 재판부로서도 위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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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실형선고를 걱정해야 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일입니다. 앞선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래서 실형선고가 걱정되신다면 저와 의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