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초범이어도 실형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본 법무법인에 최근들어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었다면서 상담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경기가 어려울 때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르는데, 보험사기가 급증했음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여러분들도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어 계시지 않으실까 하는데요.

문제는 보험사기처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하여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초범이니까, 벌금형정도로 가볍게 끝날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와 같은 사기범죄는 그로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보니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는 물론이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하여 보험료 유실로 인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초범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기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그를 처벌하는 마땅한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여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가중하여 처벌도 됩니다. 보험사기와 같이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로 인해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해도 감형 또는 혐의를 벗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었을시에는 법리적으로 해결해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입니다.

하여 형량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를 원하시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꼭 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험사기초범, 형량 줄이고 감형받는 방법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으로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절대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고에 어쩔 수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 의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죠. 하여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증거재판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시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로 하기보다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하는게 훨씬 감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초범이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보험사기는 꽤 무거운 처벌수위로 인해 초범이라고 처벌이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