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고 유사성행위까지 해주었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사와서 피고인과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성관계에 동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했을 때는 피고인이 곧바로 포기했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하여 변론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가 극히 낮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불일치 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기존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셨고, 이에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무 죄 선 고 "

의뢰인의 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행위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행위였음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한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의뢰인이 원하시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8년의 징역형을 정면으로 돌파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