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형사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여쭙니다.

Question

총 5명에 대해 고소 및 손배 . 민형사를 걸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a라는 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임원 b,c,d

그리고 실무진 e,f

총 5명에 대해 고소 및 손배 . 민형사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이런 저런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 당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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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 임원은 회사 돈으로 변호사비 지원 못하고

실무진에게만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업무상(공무) 벌어진 일이기에

임원/실무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다 변호사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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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늘 감사 드립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단체나 회사의 대표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 재판의 변호사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이나 사건 내용상 제반사정에 비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자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를 보면 실무진 임원 할 것 없이 부당한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변호사 비용 지급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업무 중 발생한 부당한 대우로 벌어진 민형사사건일지라도 임원진, 실무진 불문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부당한 대우 자체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