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와 동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전담해오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더욱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위반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해도 징역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위반시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요. 아청법위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청법성착취물과 성매매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성매매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겟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만해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준이 낮다는 성매매가 이정도입니다. 성추행, 강간 등 다른 성범죄라면 그처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배포 관련 처벌수위입니다. 특히 본죄는 아청법성착취물은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지는데요. 자세한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 관련 처벌수위

구입, 소지, 시청: 1년이상의 징역

배포, 제공: 3년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배포, 제공: 5년이상의 징역

제작, 수입 및 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처럼 아청법위반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외에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단순 가담자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부디 이글을 읽는 여러분만이라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경찰조사, 변호사와 꼭 함께 하세요!

   

우선 경찰조사시 수사관의 태도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관은 혐의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하여 경찰조사시 피의자를 압박하여 혐의를 자백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기에 유도심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하게되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낯선 경찰서의 분위기에 평소 강심장이라 하는 사람도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이 짓지도 않는 죄를 자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함께 하게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진술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사건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검찰, 재판과정에서도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하여 경찰조사단계 마무리에서 수사관츤 신문조서를 확인하라고 건네는데, 이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어떤 부분이 잘못 적혔는지,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전문변호사는 법률지식에 해박하기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변호사선임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때문인데요. 변호사선임비용이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는 하지만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적으면 300만원에서부터 많으면 1000만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아청법위반 경찰조사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청법위반은 우리 수사기관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혐의 역시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비용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