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이 돌보미 일을 하다 아이의 부모님과 술을 마셨고, 당시 술을 너무 오랜만에 마셔 평소 주량보다 많은 과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가며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밤중이고 국도를 통해 바로 가면 15분 정도 운전하여 고양시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음한 나머지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로 진입하였고, 당황하여 졸음쉼터에 들어갔는데, 졸음쉼터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나와 고속도로를 약 2km 정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비록 초범이긴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3%에 이르렀고,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구속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여러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평소 대리운전 기사를 배차한 내역, 부양가족에 관한 사정 등 기타 참작 경위 등에 충실히 준비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이 잘 드러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측과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당하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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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