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선처를 위한 방법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는 정말 다양한 성범죄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문의량이 특히 많고 실제 선임으로도 이어지는 사안이 있어 그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성추행입니다.

성범죄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계실까요?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인지적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합니다. 하여 우리 사법부는 미성년자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할 경우 성립이 되는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이라면 더 형량은 높아져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렇다보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초범이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추행은 초범이라고 하여 양형에 참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벌 이외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은 100%로 부과가 됩니다. 죄질이 나쁜 중범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할때에는 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소유예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기소유예를 선고 받으려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서 실제 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퇴근후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셔 만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들린 편의점에서 7살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이 생각나 머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 이를 본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만취를 한 상태였기는 하나, 어린아이를 추행하는 편의점 CCTV영상이 버젖이 있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규정상 퇴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어린아이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2.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매우 경미한 점

4.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추행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뜻을 전하며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에 있어, 감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낸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주효했는데요.

그러니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가 간절하시다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변수로도 결과가 갈리는 게 바로 미성년자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꼭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