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처벌 피할 수 없기에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강간죄가 타 성범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은 많은분들이 인지하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왜 강간미수죄는 처벌이 왜 낮을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실질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게 아니라서 그러실까요?

아무리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강간을 할려고 시도한 행위자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질이 강간죄보다 낮다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역시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간음하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시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가 돼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취업을 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전자발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간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셨을텐데요.

강간미수죄, 전문변호사선임하여 대응하세요!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와 달리 강간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끝까지 가지 않고 범행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여지가 강간죄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간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 나홀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간미수가 강간죄보다는 처벌이 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만 보더라도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형에 선고한 사례도 많습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에 임했다, 선처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잘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나날이 처벌수위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혼자 힘으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최우선적으로 변호사의 선임부터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재판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부터 수사기관의 강암적인 수사에도 모두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피해 선처를 원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죄, 선처받고 싶다면 이것도 신경쓰세요!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형사유라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죄로 감형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하게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형요소가 있을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있는 경우

3) 합의하여 피해자가 용서해 준 경우

4)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약속한 경우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만 보고 어떤 양형자료가 사법부가 인정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실 텐데요. 맞습니다. 양형자료는 무턱대로 준비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때에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