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상간남소송, 외도증거 부족 2000만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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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상간남소송, 외도증거 부족 2000만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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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상간남소송, 외도증거 부족 2000만원 받아내 

송종영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민,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진행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받을려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외도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우리법원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수집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는 효력발생도 안될뿐더러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한 증거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했다, 오히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로펌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청구금액 20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게 된 이유?

 

아래의 내용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5년차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생활을 파탄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내에게 다시는 상간남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한 약속을 깨고 계속해서 상간남을 만나면서 외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깊은 고민 끝에 결국 바람을 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여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다만 가정이 파탄나게 된 것과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상간남에게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저지른 증거를 수집할 길이 없다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이렇조력했습니다.

 

외도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정확하게 상간자로부터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상간남이 두사람이 실제 불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는지를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소송이 기각되거나 위자료를 거의 받아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신용카드, 계좌내역, 입출금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간남이 저지른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지인들에게 직접 증언을 받아 증거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주변의 지인들을 찾아가 양해를 구하며 증언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언자료를 토대로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점도 확실히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실제 이혼를 했느냐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여 아내와 이혼까지 실제로 할정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송이그렇지만 특히나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두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이 과거와 달리 부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이 넓어져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증거가 없더라도 두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두사람의 사랑을 속삭이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나,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영상 등이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마시고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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