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사례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

아내 B는 상간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남편 A와 두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자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여행을 갈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다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직장생활이 익숙해지자 운동 동호회까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B는 그곳에서 상간남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땀흘리면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B와 C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새 B는 남편 A에게 운동을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외출해서 C와 만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B는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남편 A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던 화목한 가정을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는 C에게 이별을 고하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B에게 푹빠진 C는 B에게 매달리며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는 C로 인해서 몇달간 시달렸고, C의 집착에 한두번 만나주기는 하였으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C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C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C는 이제 B가 아닌 A와 A와 C의 어린 자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C에게 경고하였으나 C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대응

송종영 변호사는 C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으로 판단하고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확히 스토킹 신고임을 밝히며 경고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조치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C에게 연락하여 경고하였고, A에게 연락하여 신변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C를 상대로 A와 B, 그들의 아이들 및 아이의 학교나 학원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도 신청하였습니다.

C는 경찰의 경고와 형사고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C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은 상태에서 C에게 상간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 2,500만 원 인정

C를 궁지에 밀어넣은 전략이 먹혔고, C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은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