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혐의 인정하고 무혐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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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혐의 인정하고 무혐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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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혐의 인정하고 무혐의 가능할까요? 

정찬 변호사

의제강간 혐의 인정하고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무혐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보고 대응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특화된 전략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하며, 심지어 기소유예 사례도 있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조차 믿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에 처분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올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광고성 설명보다는 처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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