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응 전략] 추석 연휴 억울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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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응 전략] 추석 연휴 억울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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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응 전략] 추석 연휴 억울한 음주단속 

정찬 변호사

최근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음주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재판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한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과정보다 결과적으로 음주 수치에 따라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례에서 본 법무법인에서는 차원이 다른 대응 방법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검찰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음주 운전과 억울한 음주운전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음주운전 대표 사례5>

1.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긴급하게 차를 빼달하고 약 5미터 음주운전

2.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왔는데 주차장에서 음주주차

3. 대리기사가 올 수 없는 외진 곳에서 대리기사가 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행 후 대리기사가 운행

4. 킥보드 음주

5. 숙취운전 


위 5가지 사례는 반드시 본 법무법인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 받으신다면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뺑소니 특별전략>

중형이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뺑소니 사건에 대한 불송치 또는 단순 음주운전 처리에 대한 가능성도 본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 받으신다면, 차원이 다른 해결책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1. 단독으로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

2. 차 대 차 사고를 내고 도주

3. 차 대 사람 사고를 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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