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몇 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뢰인이 교제 도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만일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분이 박탈될 우려가 커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이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실제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은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기에, 휴대 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을 모두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복원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포렌식의 특성상 과거 사진이 모두 복원 되는 것은 아니기에,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변호인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의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였고, 여자친구와의 평소 관계, 헤어질 당시의 상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맞는 사진이 일부 나오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 불송치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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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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