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유사강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상대방과 평소 호감을 표하며 단 둘이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지방으로 촬영을 나가 회식을 하였는데, 상대방과 의뢰인은 간단히 회식에 참석한 후 의뢰인의 호텔방으로 와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호텔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고 특정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며 울며 방을 뛰쳐나간 뒤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렀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여러 전후사정을 통하여 변호인의 상대방이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한 후 상대방이 처음에는 경찰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다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역시 무고의 우려로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방을 나가 우는 모습을 동료가 목격하였는데, 동료가 상대방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사실과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가 의뢰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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