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민사 대여금청구 전부방어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월세 및 혼수 등을 지원받았고, 둘 사이가 틀어지자 상대방이 그간 지원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돈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해 준 내역과 혼수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결국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무에서는 변제기, 이자, 변제의사 표시, 실제로 돈을 일부라도 갚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되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 사이가 틀어진 후 갑자기 다액의 돈을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한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3. 본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서로 간에 많은 금전거래가 오갔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이 없어 되돌려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던 점, 이자,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관련 증거를 통해 면밀히 주장하여 돈의 성격이 호의에 기반한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4. 재판 결과

이와 같은 청안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 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에 사이가 친밀한 사이로, 이번 건 외에도 금전 거래가 활발하였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증거가 엇갈리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여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대여금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제반 증거들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관련 증거 수집 및 일목요연한 주장 정리가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6.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