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이혼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가정에 충실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소비, 가정방치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자녀들 때문에 오랜 기간 참고 살아오다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혼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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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상담을 한 직후 자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를 수집하였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은 힘들게 일하며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반면, 상대방은 과소비 등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인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내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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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심하였기에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출석하여 기존에 제출한 생활비 지급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따를 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가 원고가 최소 7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여도가 5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정이 결렬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출한 기존 증거자료 및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를 때 상대방의 기여도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담당 판사의 개입에 따라 결국 의뢰인이 약 65% 정도 선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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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이 이혼 소송에 있어 핵심 쟁점은 결국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건은 양측의 조정을 통해 종결되고,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조정에 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내역 및 재산형성 과정을 정리하여 우리측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미리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과 같이 재산명의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재산조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입증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과정은 당사자가 혼자 진행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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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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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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