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LSD재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한 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대마와 LSD를 매수하여 LSD는 자신이 투약하지는 않고 친구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LSD는 환각성이 매우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향정 가목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신종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상세히 안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주장을 하며 의뢰인이 어린 시절 불우하게 성장하였다는 사정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자료를 사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비록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잃고 오랜 우울증에 시달리다 마약류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많은 양을 투약한 것은 아니고, 마약류 예방교육을 철저히 받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신문 및 최후변론과정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감정에 호소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최대 감형을 받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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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