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된 경우,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다) 이하생략.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5) 이하생략.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3) 이하생략.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 例)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80, 2020. 10. 27. 일부인용]

[사실관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2019. 7. 1. 23:02경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0%)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2020. 5. 15. 16:28경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2020. 6. 17. 19:28경 ○○ㆍㆍ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ㆍ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으로 적발되어 벌점 1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例)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6. 8. 4. 11:00경 전북 장수군 관내에 있는 방화동가족휴가촌 내 민박집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그 곳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민박집의 마당으로 이동하던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